토지 겸병 이란?

한국사 / / 2022. 4. 25. 00:37

귀족, 토호나 양반관리 등에 의한 대토지 소유를 말합니다.
인근 소농경영 토지를 매매나 고리대 등의 방법으로 흡수, 병합하여
(겸병) 대농장 (로마식으로는 라티푼디움) 지주가 되는 과정이지요.

이러한 토지겸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몰락기에 보여지는
현상인데, 처음 국가 성립기에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관료에게는 급여대신 임기중 일정 토지를 지급하다가 (고려조의 직전제도), 이런 제도가 차차 변질되어 토지의 영속권을 인정하게 되고,
귀족, 호족이나 양반계급은 이러한 부를 바탕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토지겸병을 감행해 나가는 것이지요.

토지겸병이 발생하면 소농경영층은 소작인(전호)으로 전락하여 가혹한
수탈에 시달리게 되는데, 조선 후기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문란해진 三政(田政, 軍役, 還穀)의 수탈체제 위에서 지주의 소작료라는 중복적인 수탈체제가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작료는 조선중기에는 수확의 1/2이었으나, 말기로 가면서 2/3가까이로 치솟아 수많은 유랑민을 양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흉년이 나도 소작료는 안 깎아주고 군포는 군포대로 징수하며, 환곡의 고리를 감당할 힘이 없으니 야반도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유랑민은 로마건, 중국 왕조(후한, 당 등)건, 우리 고려, 조선이건 간에 모두 민란과 왕조 또는 국가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조선후기 실학자중 상당수가 이러한 토지겸병을 막아보고자 公田制 (유형원의 균전론, 이익의 한전론, 정약용의 정전론등)를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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